조영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잘못 없는데 피할 이유도 없다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

그동안 언론을 피해 도망 다니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을 주고서 잘못이 없다니 언어도단의 적반하장이 그저 놀랍고, 후안무치함에 입을 다물 수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천안함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해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은 법을 수호하는 경찰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경찰청장 후보자로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

더욱이 국민 앞에 나서 해명이라며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을 생각을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증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조현오 내정자는 청문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따라서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청문절차 또한 어불성설이다.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조현오 후보자가 자신 사퇴 대신 청문회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자신을 비호한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애초 이런 자격미달의 사람을 내정한 것도 이런 사람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것도 오만이고 독선이다.

이러고서 법치를 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말하니 국민과의 소통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나라당 또한 조현오 내정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분노가 조현오 내정자는 물론 정권에까지 이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이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아니라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위혐의자들을 국정을 이끌 고위공직자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인사관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수정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부정하고 불의를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대도 이들을 비호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또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무조건 지켜져야 할 절대불변의 철칙이 아니다.

또한 잘못된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법치를 옹색하게 하고 국민과의 불통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던 첫 내각부터 이번 개각까지 대통령의 인사가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라나는 세대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국가의 기강마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잘못된 고집을 계속할 것인지 답하라.

■ 4대강 사업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2011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홍보 예산을 2010년 대비 523% 증액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최철국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 53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이중 광고물 제작, 언론홍보 등 일반 홍보사업 예산은 130억원이고 나머지 400억원은 4대강 기념 홍보관 건립 예산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을 홍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안면몰수식 사고방식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말로는 소통, 소통하면서도 행동은 불통, 불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4대강 사업은 지난 7.28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민심의 요청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단지 홍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집착은 마치 죽은 아이 불알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인 것 같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잘못된 집착에 빠져들지 말고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심을 정중히 수용하기 바란다.

2010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