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5번 위장전입, 5가지 의혹 가진 신재민 후보자, 두손 두발 들 일이다
5번 위장전입, 5가지 의혹 가진 신재민 후보자, 두손 두발 들 일이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5회의 위장전입, 부인의 땅투기, 부인의 위장취업, 중과세 탈루 의혹에 이어 세 딸이 1억원 천만원 펀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월 16일 신재민 부부의 명의로 약 1억원 가량, 학생신분인 세 딸의 명의로 1억 천 백만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은 150만원, 20세 이상 성년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상속·증여세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신재민 후보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흔적은 없다.
자녀들의 학교 적응 때문에 5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신재민 후보자의 기막힌 해명도 해명이거니와, 딸들이 자기 돈을 보태서 펀드를 샀다는 해명에 이르러서는 두 손 두발 들고 싶을 지경이다.
도대체 학생인 자녀들이 그 큰돈을 마련했다는 해명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또한 신재민 후보자의 투자 시기는 지난 4월로, 문화관광부 제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라고 한다. 고위공직자의 바른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드러난 비위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지만 이어지는 의혹들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의 뻔뻔한 해명은 기가 찰 뿐이다.
신재민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그늘에 가려 상황을 모면할 생각 말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양파껍질 까듯 나오는 불법, 비리 의혹들은 결코 몇 마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0년 8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