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LH공사가 전국의 414개 개발사업 중 수익성없는 곳은 모두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태 앞에서 큰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LH공사가 부실화된 원인이 과거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그러나 LH공사가 오늘의 위기국면을 맞게 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함. 

  통합 전에는, 양 공사의 통합과정에서 두 공사가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 사업확장을 벌였던 데에서 부채폭발의 중대한 원인이 야기됐다는 점이 밝혀졌음.

  통합 이후에는 이명박정부가 LH의 부채폭탄이 언제 터질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음.

  또한 주공과 토공의 ‘날치기 통합’은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현실경제에 대해 무능하며 또 무리한 과욕을 부리는가를 잘 입증하는 사태임.   작년 이명박정부는 앞으로 “LH공사의 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양 공사의 기능조정보다 통합이 우선이다”며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날치기로 밀어붙였음.  이들 주장은 1년도 안돼 너무나 비현실적인 엉터리 공상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

  우리 민주당은 16대와 17대 국회에서 두 차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주공과 토공의 “先기능조정 後통합”만이 양 공사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대안임을 주장했음.  ‘법안 날치기통과’ 과정에서도 우리는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통합에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의석수와 국회경호권을 발동하여 끝내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고 말았음.

  이렇게 탄생한 LH공사가 오늘 과다한 부채부담으로 인해 정상경영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급기야는 그 피해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겠다고 나서는 국면이 되었음.  이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先기능조정 後통합”이 얼마나 올바른 판단이었나를 반증하는 사태임. 

  이렇듯 이명박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LH공사를 앞세워 지역사업장 살생부를 만들고, 지자체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런 사태임.

  민주당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장 축소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서민 주거불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LH 지역사업장이 차질없이 계속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

  동시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LH공사가 부채 급증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게 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엄격히 추궁하여 국민을 위한 LH공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