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 비리로 얼룩진 범죄내각 만들자는 말인가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위장전입, 논문중복게재, 부동산투기, 재산 은닉, 이중국적, 패륜망언을 한 사람들로 ‘범죄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스폰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는 민정2비서관실 산하의 공직기강팀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승격해 검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청와대는 당시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유력 후보군에 대해 100여개의 항목을 세밀하게 조사해 하자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번 개각 내정자들의 갖은 비리, 부패, 불법과 탈법이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직기강비서실을 승격해 검증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결국 헛말이었고, 국민의 분노를 잠시 돌리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초법적인 권력을 휘둘러 대한민국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패륜적 망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한나라당-정치검찰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 탈법, 패륜 행위에 대해 반성·사과는커녕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민을 욕보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2010년 8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