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8.8개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오늘부터 8.8개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하자투성이의 인물들을 총리와 장·차관으로 부실하게 내정한 이번 망국적인 8?8개각 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시작에 즈음하여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 자녀 이중 국적 등 불법과 부실투성이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위장 전입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해괴망칙한 주장과 논리를 말하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 위반행위에도 무더기 기소를 무자비하게 강행했던 이 정권의 이중적 태도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법을 내세워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왔던 이 정권의 용맹성(?)이 왜 이렇게 한없이 관대해지고 있는 것인가? 이는 염치없는 행위이고, 부도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 어떤 최고위원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의도이고, 어불성설이다.

현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검찰이 수사착수를 밝힌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특검제를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미 조현오 내정자의 패륜적 발언으로, 전국민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당에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 일본 후텐마 미 공군기지 이전 발언에 관해

일본 후텐마 미 공군기지를 우리나라로 이전할 용의가 있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내용에 관한 일본의 ‘문예춘추’ 9월호 보도를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완벽한 소설이다”, “필요가 있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기능이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역할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 명백하고 책임 있는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

지난번 요미우리신문의 독도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 MBC PD수첩 불방 배후 의혹과 재방송 촉구에 관해

MBC방송의 PD수첩 불방은 방송법상의 편성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간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빛나는 전통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배후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익문제와 각계각층의 심각한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불굴의 노력을 통해서 과거 줄기세포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MBC PD수첩의 진실추구 의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MBC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불방 배후를 밝히고, 재발방지 약속과 즉각적인 방영을 재개하여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 안원구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관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발돼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안원구 전 국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인물로,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증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고 증인 채택을 방해한 사실을 사과하고 증인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

■ 확대간부회의 결과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8월 31일 화요일에 개최해서 2010년 정기국회 운영과 국정감사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책위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토론회를 오늘 10시부터 개최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대외협력위에서는 MBC PD수첩 불방사태와 관련해서 다음주 월요일 저녁 7시 MBC 정문 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보고했다. 그날은 야5당 및 각계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1만명 규모의 4대강 진실 은폐규탄, PD수첩 방영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오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박병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이 사임하고 후속으로 이춘석 의원을 추가로 보임했다.

아울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장으로 추가로 52명을 선정했다. 52명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지만 그저께 105명을 선정한 데 이어 52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히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