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8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압록강 하류 지역에 6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하여 북한 신의주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해 북한 쪽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가피해나 8월 집중호우 등을 참작할 때 500여 명이 사망하고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2007년 대홍수에 비견할만한 대재앙을 예상하는 분이 많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홍수피해는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북한은 세계식량기구가 지정한 “긴급 식량 지원국가”다. 올해 11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해 북한 주민의 약 6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이다. 구호용 식량, 의약품 등 수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북 지원의 즉각적인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아선상에 헤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북 쌀 지원은 쌀 재고 과잉으로 정부에서 묵은 쌀을 축산사료용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재개는 물론 쌀값안정과 쌀 수급 안정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은 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이다. 우리 모두는 정부의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관해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위장전입의혹, 투기의혹, 병역, 탈세 의혹 이른바 4대 불법 과목이수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민은 이미 매우 친숙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모두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런 후보자들을 내세운 것이 국민들에게 불법불감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들에게는 관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4대 불법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이수한 후보자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루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그나마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도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2010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