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문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및 지역대의원회대회 개최일이 결정되었다. 자세한 일정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다.

제2기 전국대의원 구성을 위한 선출직대의원 비례배분 기준일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구수 현황과 전국정당득표율로 하기로 하였다. 당원수 산정 기준일도 2010년 4월 2일까지 입당한 당원의 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께서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모두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이른바 4대 불법필수과목을 이수한 것 외에 논문 표절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 후보자들이 4대 불법 필수과목, 논문표절 등 비리에 하나라도 연루된 경우에는 철저히 검증하여 공직후보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덧붙여 언론에서 부적격 후보자와 관련하여 한나라당과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의혹의 부분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밝히다. 민주당은 토끼가 나오면 토끼를 잡고 노루가 나오면 노루를 잡고 곰이 나오면 곰을 잡을 것이다. 곰을 잡겠다고 토끼나 노루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빅딜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불법 부정후보자 신재민은 즉각 사퇴해야한다.

어제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참으로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의혹이 해명되어 국민의 걱정거리가 해소되기를 바랬으나 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부인의 위장취업, 부동산 투기꾼이 직업인지 의심되는 부동산 투기전력, 기업스폰서 차량 무상 이용 등 불법과 부정을 일일히 말로서 열거하기 두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

신재민 후보자는 언론사 재직 중 칼럼을 통해 미국의 꼼꼼한 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소개한 일이 있다. 그 내용에서 고위공직자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더구나 개각때마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마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장관후보자로 한국 청문회의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로 엄청난 부정비리 전력을 가지고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참으로 뻔뻔하다 못해서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그대로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더 어의가 없는 것은 어제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한 인사검증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나 금방 자기에게 적용될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치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들 말하는 신재민 후보자,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의 인물들이다. 정말 부끄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다. 불법부정 종합선물세트 신재민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하고 당장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불법투성이임을 알고서도 이런 후보자를 내정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신재민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 4대강으로 포장된 대운하 사업 즉각 중단하고 국회 검증특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방영되었다. 방영된 내용은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후 3개월만에 대통령의 측근과 운하 전문가가 포함된 비밀팀이 가동되었다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MBC 임원진이 나섰다는 말인가.

이 비밀팀에서는 4대강이라는 말로 포장된 실질적인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 어제 피디수첩의 내용이다.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솝우화에서 벌거벗은 임금이 자신이 옷을 입고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국민은 그 임금이 옷을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대운하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다. 정부여당만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아무리 우겨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왜 국민 대다수가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반대하는 일을 정부는 잇따른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강압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그동안 대운하사업임을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한 것 당장 사과하고 대운하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기 바란다. 그것이 정 억울하다면 방법은 하나가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4대강 사업 검증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