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부적격공직후보자 사퇴촉구 결의대회 모두 발언

□ 일시 : 2010년 8월 26일 13:30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오늘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내려가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 하산할 때 조심하고 내려갈 때 잘 내려가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성공한 대통령의 첫출발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 내세웠던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 소위 ‘4+1’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그리고 논문 표절을 한 사람은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한마디로 ‘거짓말 경연대회였다.’라고 정의하면서 만약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을 임명했을 때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우리 야당들은 일치단결해서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장관에 대해서는 청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설사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일정한 기일이 지나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난다. 그 권한을 생각했다가는, 야당을 무시했다가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리라 믿는다. 그렇지만 총리 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선 우리 야권 청문위원 6명이 참으로 훌륭한 청문회를 했고, 오늘 오후부터 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간사간 접촉이 시작된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총리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청문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여기서 과연 채택되겠는가, 안되겠는가 만약 날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야권은 청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김태호 후보자가 8개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을 고발하겠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행명령에 동의해줬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고발하겠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어떻게 상정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우리 청문위원들과 야당이 함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총리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장관들도, 청장들도 국민의 뜻을 존중해 줄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있다.

오늘부터 내려가는 하산길,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야당은 협력하겠다. 그 협력을 위해서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장관, 청장 후보자들이 ‘4+1’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해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야당과 국민의 협력을 구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우리 야당이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