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용단 촉구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청문이 종료되었다. 어제 종료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만 하더라도 6개의 실정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형법, 은행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 상세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더욱더 중대한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숱한 말 바꾸기와 거짓말시리즈이다.

박연차 회장과의 만남 시점은 수만 달러 수수의혹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2008년 6월 베트남방문 목적, 그리고 허위재산 신고, 사택의 가사도우미로 공무원을 활용한 문제, 부인의 관용차의 잦은 이용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검찰총장 청문회 결과, 지명을 철회하면서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의 노블리스 오블리쥬이며, 특히 거짓말을 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8.8객각 내용을 발표하면서 “6?2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된 쇄신요구를 수용하고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친서민 국정운영 기조를 실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이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부도덕한 행위와 실정법을 위반한 장관, 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과감한 지명철회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의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 자국민의 석방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에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대북압박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제네바회담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제2의 6ㆍ25가 발발해서는 안 된다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1차 방북 때 반대하였지만, 성과를 갖고 돌아오자 마치 자신이 다 이룩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톡톡히 망신을 산 바 있다.

흑백논리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반대는 16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행태와 어쩌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지 묻고 싶다.

■ ‘대승호’ 선원 귀환을 위한 정부 노력 너무 부실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대승호’가 오늘로서 19일째를 맞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대응에 피해가족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나포 4일째인 지난 11일 ‘조속한 송환과 나포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냈고, 지난 20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한 번 더 보냈을 뿐 추가조치는 전혀 없다.

정부가 대북 통지문을 두 번 보낸 것만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태도에 피해가족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직접적인 교섭에 나서지도 않고 송환 여건을 조성하려는 나름의 노력도 없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승호의 조속 송환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의결했다.

그 안건 중에는 전국대의원 규모 및 배분방식을 개정해서 당연직 대의원수를 축소 조정하고, 선출직 대의원 비례배분 비율을 과거에는 인구수와 득표율의 비율을 7:3으로 하던 것을 8:2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승인했다. 이에 따른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그동안 총 245개 지역위원회 중에서 193개의 선정을 완료했다. 조강특위 보고 내용 중 재검토를 몇 군데 요청했다. 먼저 1차 선정지역 중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지역은 서울 동작을, 인천 남동갑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후까지 보류 지역으로 조강특위가 심의한 지역 중에서 서울 은평을, 부산 사하갑, 대전 유성은 가능하면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조강특위에 다시 돌려보냈다.

2010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