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7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태호 후보자 사퇴하고, 총리 내정 철회해야

이번 청문회에서 김태호 후보자에게‘양파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겼다. 그러나 김태호 후보자 자신은 아무리 까도 나올 것이 없다며‘양파 총리’임을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김태호 후보자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양파 총리’임이 틀림없다.

원래 양파는 아시다시피 까도 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까는 도중에 그 매운맛 때문에 양파를 까는 사람과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뿐이다. 김태호 후보자가 딱 그것이다.

김태호 후보자의 의혹의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그 불법과 비리에서 나오는 매운 악취에 청문회 위원들과 국민이 쓴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런 후보자를 우리나라의 총리로 삼아야 한다는 자괴감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후보자는 7~8개에 달하는 양파의 속껍질처럼 연달아 나오는 현행법위반과 불법비리가 많다. 그 외에도 해명이 되지 않는 의혹들이 총 22건, 13종류에 달할 정도이다. 불법 은행대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부인의 관용차 사용문제, 공무원 가사도우미 문제, 불성실 재산신고, 스폰서·뇌물수수 의혹 등 불법, 의혹의 껍질을 도대체 어디까지 까야 하는 것인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드러난 불법비리만으로도 김태호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김태호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 검찰, 김태호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재수사해야

검찰의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후보자가 박연차 게이트의 연루설을 감추기 위해 사건 이전에는 박연차와의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박연차와의 연관성에 관한 청문회의 진술은 대부분이 거짓이고 사실과 다름이 증거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

검찰의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도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수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참고인 조사마저 박연차 회장의 돈을 김태호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는 식당 여직원을 정식 수사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약식조사를 하는 등 ‘봐주기’ 수사에 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 야권에는 가혹하고, 권력에는 관대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박연차 게이트와 김태호 후보자의 관련성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