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차라리 말이나 말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나 자신부터 되돌아 보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불법, 탈법, 편법, 특권,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을 국무총리와 장관, 청장 후보자로 내정해 놓고 ‘공정한 사회’를 운운하는 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면죄부를 주는 한 ‘공정한 사회’는 없다. 대통령과 정권에 과잉충성하는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사람들에 의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있을 뿐이다.

김태호 내정자 - ① 불법 은행대출 ② 직권남용(부인관용차사용, 공무원가사도우미) ③ 배임(부인관용차사용) ④ 부당한 금전거래, ⑤ 재산불성실신고 ⑥ 재산증식관련의혹 ⑦ 세금탈루 ⑧ 박연차게이트 연루 의혹, ⑨ 부인뇌물사건보도무마의혹 ⑩ 군납연루의혹 ⑪ 업무추진비 낭비 ⑫ 논문중복 ⑬ 스폰서 의혹(총 13종 22건)

신재민 내정자 - ① 위장전입(5건), ② 다운계약서, ③ 양도?증여세 탈루④ 부인 위장취업(2건) ⑤ 정당법 위반 ⑥ 부동산 투기 ⑦ 지인 특혜의혹 ⑧ 17번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⑨ 재산신고 누락 및 은폐 의혹 ⑩ 차량 스폰서 의혹 ⑪ 음주운전(총 11종 16건)

조현오 내정자 - ① 국민비하 ② 천안함 유족비하 ③ 사자명예훼손 ④ 인사청탁 의혹 ⑤ 위장전입 ⑥ 재산증식의혹 ⑦ 조폭연루의혹(총 11종 17건)

이현동 내정자 - ① 다운계약서 ② 위장전입, ③ 안원구 전국장 사퇴압박 의혹 ④ 장녀재산보유의혹 ⑤ 부친재산보유의혹 ⑥ 생활비 의혹 ⑦ 논문표절 의혹(총 7건)

이재훈 내정자 - ① 다수의 부동산투기(쪽방촌) ② 공직자윤리법 위반의혹 ③ 재산증식 의혹 ④ 논문작성 지위활용(총 4건)

이주호 내정자 - ① 논문중복(9건) ② 정치자금법 위반 ③ 재산축소신고 ④ KDI 종신교수 보장 특혜(총 4종 12건)

진수희 내정자 - ① 다운계약서 및 세금탈루 ② 동생사업 특혜의혹 ③ 자녀 국적 및 건보혜택 문제 ④ 재산증식 의혹(총 4건)

이런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것은 엉터리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라.

2010년 8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