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9일 10:5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오늘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사임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히 규명해서 법치주의를 실천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다시한번 엄정한 조사를 그리고 마무리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우리당이 제기한 4+1.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 그리고 논문표절 등 각종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장관과 청장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김태호 후보자가 사임했던 연장선에서 일관성 있는 처리를 촉구한다.

예를 들면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수차례 위장전입과 수많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의혹, 가족들의 위장취업. 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처럼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발언을 해서 젊은 경찰들로 하여금 무엇을 노리고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패륜적 망언을 일삼으면서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도 져버린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 국기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절대로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장관과 청장들에 대한 분명한 처리를 통해서 그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봐주기 수사, 부실한 인사검증을 행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직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국회도 이번 인사청문회 운영하면서 제기됐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여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