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 의장, 정부 DTI 규제완화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9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DTI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행히 LTV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정상화대책은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고민은 엿보이지만 DTI 규제의 대폭완화를 통해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크고 가계부채와 은행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가계부채증가와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더블딥 현상을 확실하게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꺼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서민의 부채와 은행돈으로 다시 투기를 조장시키는 군불 때기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중소형 주택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정책실패의 중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자리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흡하다.

적절한 부동산 규제는 경제를 건강하게 한다는 상식적인 경제운영 원리를 정부가 망각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며 이번 부동산 거래 완화조치가 투기로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0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