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반서민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주당 평가 및 대안

□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최대의 실정 사례

  먼저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최대의 실정사례이며, 국민불안의 진원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ㅇ MB정부는 ‘온탕 냉탕’을 반복하여 복합적 서민 주거불안 초래

 - ‘08.12~’09.9은 부동산 규제완화(19회)로 주택가격 폭등국면

 - ‘09.9~’10년 현재는 주택가격 폭락 및 수도권 부동산시장 파탄국면을 초래(서울 아파트값은 금년 2월 26일 이후 내림세)

ㅇ 역대 최악의 주택공급실적 기록

 - 대선공약으로 연간 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2년 연속 74% 수준에 머물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8% 수준에 불과

ㅇ 수도권 전세난 확산, 미분양 최대, 부동산시장 붕괴 장기화를 초래

□ 부동산정책의 실패 한 가운데 보금자리 주택이 위치

  MB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친서민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이 바로 보금자리 분양주택.

ㅇ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인데, MB는 수도권에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09년 5만1,400호,’10년 5만9,560호 폭탄투하

ㅇ 가격도 주변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하여 주변 민간아파트의 자산가치 폭락을 강제

ㅇ 공공이 자금을 투입한 공공주택을 민간에게 공급하여 사유재산화함으로써 극소수 수혜자에게 롯또특혜 선심

?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기조

  우리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온탕’과,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여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떠는 ‘냉탕’ 모두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심화와 그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 악화의 실태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대·중소 건설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특히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정상적인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세제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제도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MB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및 대안

ㅇ 별첨 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