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30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최종확정

청와대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최종 확정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잘못된 인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결국 총리 내정자와 두 명의 장관 내정자가 자신 사퇴하는 호된 회초리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에 대해 소통과 국민통합은 말뿐이고 독선과 편협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조현오 후보자는 패륜적 망언으로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부도덕한 인물이다.

또한 그릇된 공직윤리의식과 황폐한 영혼을 가진 인사이다. 이런 인물을 고집하는 한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그래서 8.8개각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은 오도 간 데도 없는 실패한 개각으로 최종확인 됐다.

■ 8.29부동산 대책은 빚내서 부동산 거품 유지하지는 것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끼칠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7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문제가 우려되고, 저축은행들의 PF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도외시한 채 부동산경기 부양책에만 매달리는 이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운영이 안타깝다.

또한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포기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가뜩이나 신뢰받지 못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안타깝다.

더욱이 DTI규제 폐지로 부동산시장에 투기를 조장해서 건설업계를 살리려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이 허울뿐인 구호임이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 제13차 비대위 비공개 부분

○ 지역위원장 인준 건

오늘 비대위에서는 지역대의원 100인 미만의 지역에서 선정된 지역위원장 4인과 지역대의원대회를 거쳐 올라온 22인을 추가로 인준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233개 지역위원장 선정이 완료되었다.

미확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모레까지 최종완료하고 추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다.

○ 국정감사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건

2010년도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민주당은 내일(31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생현장 주민 초청 간담회인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가 마련되었으며,

4대강 공사로 피해를 받는 분, 기업형 수퍼마켓(SSM) 피해자, LH공사의 사업축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인사, 등록금과 졸업후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 등이 초청되어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해결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이어서 ‘2010년 정기국회운영전략’과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및 예?결산 심사전략’ 등이 기조발제로 제안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당의 정책기조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 고창군수 윤리위 제재 건

현재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문제느 우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신속하고 상세한 처리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0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