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1일 15:00
□ 장소 : 정론관

■ 비대위 회의 관련 추가 브리핑

오현석 전 여수시장의 문제에 대해 비대위 대표께서 사무처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 민간인사찰 ‘몸통’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 있어야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몸통의 실체가 드러나는 느낌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현실 속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는 듯 하다. 소설속의 세계와 2010년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불법사찰 몸통에 대한 지적들이 과연 사실인지, 이 발언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검찰이 나서야 한다. 만약 검찰이 권력의 핵심인사가 연루되었다고 해서 덮어두려고 한다면,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화예산마저 수도권편중?

지금 수도권 편중문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산마저 수도권 편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편중문제가 예술문화 분야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0 상반기에 문예진흥기금 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지원금 730억원 중에서 서울에 배정된 금액이 461억원으로 무려 63.3%에 달한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인천에도 각각 6.7%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을 사실상 서울만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의 동등한 문화 향유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원금의 서울 집중지원 현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문화계의 고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기반시설과 지원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서울보다는 지역문화를 더욱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화예술은 예술인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할 권리다. 문예진흥기금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서울 독점 현상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서울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4대강 사업반대 이포보 농성 시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고공농성을 감행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어제 농성을 해제했다. 환경단체 운동가들은 그동안 27미터 교각에서 무려 41일 동안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빗물을 식수삼아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면서 버텨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활동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농성기간 동안 이들의 생명을 건 요구를 경청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국민과의 소통을 부르짖던 이명박 정부는 이 목소리를 아예 외면했다.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소통과 대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2010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