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3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사건의 진실 및 부실조사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진실과 정부의 부실조사 논란이 국제적 이슈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일,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러시아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를 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도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레그 전 대사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한다. 과연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안보무능, 늑장대응, 허위보고 책임자들을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물러나야 할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번 개각인사에서 유임되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부실조사로 매우 지탄을 받았던 민군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은 승진잔치를 벌였다.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국민적 지적에 따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당의 거부로 지금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상조사 뿐 아니라 부실 진상조사는 없었는지 모든 의혹을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한미FTA 재협상은 국익을 파는 매국행위, 재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밝혀야

한미FTA 재협상에 관한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 8월 한미FTA 재협상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천안함 사건과 한미 양국이 '딜‘을 했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는 자동차세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한미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쪽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 협정문에 점 하나를 더하고 빼는 것도 재협상이라며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던 대한민국 정부다.

만약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 굴욕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0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