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4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정(父情) 저지른 부정(不正) 공정사회는 부정한 사회의 다른말?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가 허울좋은 구호일뿐 실질은 불공정한 사회를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 유명환 장관 사태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불공정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 이제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구호는 부정(父情)이 저지른 부정(不正)으로 인해 부정한 사회를 의미하는 시중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유명환 장관은 자녀의 부정특혜 취업을 통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구호가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국민들에게만 공정한 사회를 강요하는 이중 잣대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을 시도한 유명환 장관의 사퇴는 당연한 귀결이다. 단지 장관의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공무원 임용절차에서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공직임용제도를 재점검하여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편법 특혜취업을 막고,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을 막는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