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창출 일자리 34만개는 국민사기극!”

o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06년도 한국은행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19.4조원(순공사비)의 단순 산술계산을 제시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가 적용한 ‘06년도 취업유발 계수는 주택건설 활황기의 것으로, ’08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6만개가 2년만에 감소해 4대강 신규 일자리 창출 34만개는 사실상 엉터리 계산을 근거로한 국민사기극에 불과함.

  ※취업유발계수 변화에 따른 4대강 사업 신규 일자리 변경

o 이러한 정부의 엉터리 계산은 대부분 중장비 공사인 토목사업의 경우 취업유발 계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정부가 밝힌 34만개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임.

   ※연도별 취업유발계수(건설업)

   ※ 2006년이 높았던 것은 ‘06년 전후로 주택건설이 활황이었기 때문임.

o 이처럼 MB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신규 창출이 얼마나 엉터리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는 실제 공사 현장에 대한 실증조사결과도 증명되고 있음.

o 4대강 사업 착공된 69개 공구별 총 3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 대비, 2010년 4월말 현재 총 2,425개 일자리만 신규 창출되고 있고, 이중 95%인 2,295개는 일용직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130개 신규창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4대강 공구별 사업 참여 업체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현황  

  * 상용직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 일용직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o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34만개라고 밝히고 있어, 지속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홍수피해는 지천에서 발생하는데,

MB식 4대강 사업은 본류정비에 올인하느라 국민은 불안!”

o MB식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올해 홍수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것이 말짱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o 우선 예산정책처가 올해 7월에 펴낸 2009년 하천복구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MB식 4대강 사업의 논리가 참으로 궁색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o 국가하천의 경우 2009년에 3건의 수해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3.2억원에 불과했고 반면에 지방하천의 경우 피해건수가 국가하천의 115배인 345건, 피해액은 98배인 314억원이라고 한다. 즉, 피해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o 집중호우가 내렸던 7.16~7.18일과 7.23~7.24일의 전국의 홍수피해 현황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소하천 등 지천은 총 242개소, 11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4대강 본류는 피해액이 0원이었다.

  ※전국 피해상황 총괄표

o 7호 태풍 곤파스(9.2~9.4)에 따른 피해현황 및 긴급복구 추진 상황을 보면 지방하천 9곳, 소하천은 2곳에서 발생했지만, 4대강 본류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

o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하천의 정비율이 국가하천의 경우는 정비가 96.3%가 되어 있는 반면 소하천의 경우는 38.9%, 지방하천은 78.2%만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에 비해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o 지금의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정비가 충분히 되고 피해도 적은 국가하천인 4대강에 쏟아 붓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처럼 엉뚱한 사업이고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o MB식 4대강 사업은 종교계 성직자들을 단식으로 내몰고 환경운동가들을 위험하기 그지없는 고공농성장으로 내모는 사업이 되고 있다. 수심 6미터를 확보하는 위장운하 사업에 올인 하느라 또다른 ‘태풍 말로’가 북상하는 이 시점에 지방하천, 소하천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은 불안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