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위기의 실태
2.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3.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대안
   1) MB정부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2)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 1%p 인상
   3) MB정부 임기 동안(‘11년~’12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
   4) 국고보조사업 정비
   5)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의 도입
   6) 국회에 ‘지방재정제도 개선특위’ 구성

 4.「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활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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