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7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문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임할 자세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더 깊게 국정현안 및 결산심사에 임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겠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답게 치열하게 현안을 추궁하고 끈질기게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예산심의나 국정감사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당과 국민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4+1(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비리, 탈세) 등 각종 비리로 부적격 인사로 지목된 장관들에 대해서는 계속된 문제점 추궁과 자질 검증을 상임위에서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외 출장 등을 핑계로 외유를 할 각 기관장, 국정감사 상임위 대상 기관장들의 해외 외유를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이유로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장향숙 전 17대 국회의원의 추천을 확정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에 정한중, 남윤인순, 최강욱, 윤기원 네 분을 추천했다.

그리고 오늘 대북쌀지원 촉구결의안을 야4당 의원 96명이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경 결의안을 제출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살아있는 권력 수사외압중단 진실 규명되어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박연차 회장 관련 발언이 국민의 공분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에 의하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파헤치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도중에 외압에 의해 중간에 그만 두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수사대상이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였는지, 또 수사중인 현역 대검중수부장을 물러나게 한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만약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보이지 않는 권력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끝까지 이를 추궁할 것이다.

■ 유명환 前장관과 외교부 인사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뒤따라야

행안부의 감사에서 외교관 자녀 7명의 특혜채용이 밝혀졌다. 유명환 前장관 뿐만 아니라 외교부 인사담당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 및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어제 발표된 행안부의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채용에 관한 감사결과’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심각한 박탈감으로 몰아넣었다. 서정주 시인의 「국회 옆에서」가 생각났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었던 소쩍새처럼, 한 명의 장관 딸을 특별히 채용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외교부가 아닌가.

외교통상부가 행한 장관 딸 특별채용을 위한 불법행위들을 보면 여기가 과연 정부기관인지 사기업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유리알같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채용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감사원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조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동시에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의 특혜의혹 채용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할 것이다.

■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올 2분기 엥겔계수가 13.3%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약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만큼 올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여파로 과일, 야채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장 추석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주부들이 너무 오른 물가 탓에 시장에 장보러 가기가 두렵다고 한다. 이번 추석 역시 서민들에게는 서럽고 힘든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 위장전입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사퇴해야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기득권층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너무나 당연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의 사실상 청문회인 어제 정무위에서 또 다른 불공정인사가 밝혀졌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공정사회가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이고 기득권층부터 앞장서야 한다면 임채민 총리실장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공정한 사회원칙을 기득권층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임채민 총리실장부터 사퇴시키는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일반국민은 대부분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위장전입한 인사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위장전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수천 명의 국민이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위장전입을 하고도 고위 공직자 후보에 오르는 행태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