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7일 15: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승호 송환, 남북화해의 대승으로 이어지기를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 정부는 조건과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대화와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건 없는 대화만이 대승호 송환을 계기로 우리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승으로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 오후 4시 북한에 한 달 동안 억류되었던 대승호가 귀환된다고 한다. 이번 대승호의 귀환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대승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원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고 북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이번 대승호 송환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참으로 오랜만에 화해무드로 흐르고 있다. 6자회담과 천안함 문제, 북핵문제 등 남북은 서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대승을 위해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재개와 경제협력교류 재개 등을 통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장 서울광장 조례개정 재의요구는 민주적 의사결정 짓밟는 행위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하고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는 1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발의되어 통과된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광장개방의지를 담은 매우 의미 있는 조례이다. 그런데 느닷없는 오세훈 시장의 거부권행사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이유이다.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너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정부여당을 칭송하는 관제행사 전용 광장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의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