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12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산가족의 상봉의 정례화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 12만 8천명 가운데 4만 4천여명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매년 수천명의 이산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산가족의 근본적인 해결은 상봉을 정례화 하는 일이다. 이를 적극 뒤받침 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철저하고도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승호의 송환에 이은 이산가족의 상봉은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뜻 깊은 소식이 전달되어 환영을 표한다. 

■ 천안함 관련 야당의 특위재가동과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발간으로 천안함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 이은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태도로 인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다시 재기되면서 천안함 사건이 이명박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다시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에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위재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면 역설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이 정부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특위 활동은 전체회의 두 번, 야당 단독으로 두 번 회의한 것이 전부이다.

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나 특위 재가동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고 호리병 속에 영원히 가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면 그것이야 말로 희대의 오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마디 말하겠다.

한나라당이 그레그 전 대사의 진술서 내용을 받아본 뒤 참고인 출석요구를 검토키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예비시험’으로 미리 답을 받아본 뒤 유?불리를 따져보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그레그 전 대사의 증인 출석에 어떠한 시비와 잣대도 들이대지 말고 증인 출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 4대강 사업 관련 거짓 홍보도 이쯤이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감이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 등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4대강 사업의 비용편익을 계산했더니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이번 분석에서 생태계 훼손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비용 비율이 0.16~0.24로 비용이 편익보다 4~6배 많았다.

100원을 투자할 때 16~24원의 편익밖에 얻지 못한 점에서 그간 정부가 주장해온 4대강 사업의 경제적 가치의 홍보가 얼마나 허구였는가가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청와대와 관계기관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업 재검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는 거짓 홍보를 한데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문책이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2년 9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