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12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산가족 상봉의 희망이 평화적 남북관계 희망으로 이어지길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이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제의를 받아들여 남북적십자 간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를 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제의가 그냥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져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상봉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0년 이후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이 16차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에 100명의 가족들만 만나는 지금의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혈육을 만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다. 한해에 수천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고 있고,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구체적이고 대폭적인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분들을 위하여 정부와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전향적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했다. 북한에서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먼저 한만큼 우리 정부도 대북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적극 재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장할 창고도 부족할 정도로 남아도는 쌀을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통 큰 정치의 모습을 기대한다. 국내 쌀 과잉재고가 이번 정부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대북 쌀지원이 중단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북 쌀지원재개는 많은 의미가 있다.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이산가족상봉제안과 정부의 정례화 역제안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계기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제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실천에 옮겨지길 바란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대북인도적 지원재개로 이어져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차기 국무총리후보 사전 인사검증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공석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내각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국무총리는 그 어떤 인사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인사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듯하다. 각종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지난 인사청문회 결과의 후유증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스템을 아무리 훌륭하게 개선해도 인사권자의 인식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스템의 개편과 인사권자의 인식개선이 아울러 실천되는 개각인사가 되길 바란다.

청와대의 불공정 인사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민들 누구나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내정되길 바란다.

2012년 9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