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한나라당의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제안한 서민지원정책과제는 1)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 2) 서민자녀대학등록금, 3) 택시대책 등 3가지 임

o 그러나, 이들 대책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특별위원회인 “서민정책특별위원회”의 “의견”인지 분명치 않음

  - 그러나, "특위“가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주장해 온 서민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함

  - 부디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친서민”을 주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길 바람

o 한나라당은 부디 이 정책들을 정식 당론으로 확정해 주길 바라며,

  -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임

  -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우리 민주당의 대안들을 더 적극 검토하고, 더 수용해 주길 희망함.

※ 서민정책의 입법화 및 예산반영을 위한 효율적 협상기구를 다시 한번 제안함(정책위의장 협의체 또는 민주당 정책위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의 협의체도 가능)

o 대책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1.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

o SSM법안 (법사위계류) 국회통과 추진

  → 한나라당 특위는 “통과추진”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9월 내 처리해야 함

o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연동제 검토, 구두발주, 2, 3차 하도급문제 해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문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택시대책

 o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차로 택시이용방안과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함.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책

 o 운전자복지재단 설립, 유류세감면법안 처리 등도 협력할 것임

3. 서민자녀등록금대책

3.1. 서민자녀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o 대학등록금 및 학생1인당교육비 산정근거 공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추전하는 전문가 참여 등

  → 적극 찬성함.

 o 등록금 상한제 정착, 제재규정 강화

  → 야당이 주장해 온 등록금상한제에 대하여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인 점에 환영함.

3.2. 대학재정지원 개편 통한 등록금부담 경감

 o 내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 동결

  → 반드시 지켜지길 희망함. 특히 국공립은 물론,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 사립대학교 등록금도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함

3.3. 장학제도 확충 방안

 o 국가근로장학사업 1,200 억원 수준으로 확대

  → 한나라당과 정부가 금년에 대폭 삭감해 놓은 동 장학금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것. 찬성

 o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조기 시행

  → 작년에 ICL법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여 1천억원의 저소득층 우수장학금을 부대의견으로 약속한 내용.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던 내용. 한나라당 “특위”의 주장대로 5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이 반드시 금년 중에 시행되어야 함

 o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 찬성

 o ICL 제도 개선 : 학점제한 완화

  → 민주당의 주장은 학점제한 폐지임.

 ※ 민주당의 주장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임

4. 사교육비 절감방안

 o 인턴교사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지원 확대

  → 민주당의 주장은 인턴교사 확대가 아니라 정교사 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임. 그나마 한나라당의 입장이 개선된 것은 환영할 만 함.

2010.9. 13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