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 검토자료

1. 보건·복지 분야

□ 현황  

 o ‘10. 09. 1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일-가정의 일상화, 경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총 92개 과제로 구성

 o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25개 중점과제 중 보건복지 과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강제방안 도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분만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보육비 전액 지원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이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등 총 11개 사업임.

 o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개가 중점과제 중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조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노후설게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조정 및 역할 강화,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개정건전성 확보, 품질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독거노인 보호강화 등 총 12개의 과제임.

 o 성장동력 확보 및 제도개선의 29개 과제 중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를 비롯한 17개 중점과제 중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지여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3개 과제임

 o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것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홍보방안 강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교육·홍보하겠다는 것이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 지자체 참여 우수사례를 발표 토론하고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을 보완 발전하여 맞춤형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 문제점 및 대응

 o 저출산 ·고령사회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틀로 구성되었음.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패러다임 전환 없이, 홍보를 통해 기존에 있는 정책과 예산 등에 저출산 고령사회 이름을 덧씌워 재포장했을 뿐임.

 o 저출산 해결의 근본대책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대책일 것임. MB 정부 이후 청년실업의 최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젊은 시절 결혼을 꿈꾸고 출산을 시도하겠는가?

 o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공공인프라가 출산, 양육,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가?

 o 저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비용부담, 양육부담, 교육비 부담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경진대회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새마을운동의 확산 시대처럼 줄줄이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확정지을 수 있을까?

 o 정부는 국민 앞에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는 줄어드는데 22조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니,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청와대가 재전건전성까지 요구하니 말뿐인 대책밖에 내놓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2. 보육·출산 분야

□ 현황

 o 9. 10(금)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대책(안) 발표

  - 9. 14(화) 공청회 개최 → 10월 중 최종 확정 계획

□ 주요 내용

1.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o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 월 50만원 정액 → 휴직 전 임금의 40%(100만원 한도)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o 배우자 출산휴가 무급 3일 → 유급 3일

 o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이행여부 공개

 o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2. 보육·양육부담 경감

 o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10, 소득하위 50% → ’12, 70%)

 o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 공공형: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 자율형: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결정

 o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o 취학아동 방과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3. 다자녀 가정 지원

 o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o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검토

 o 총평

  -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에 돈을 안 쓰겠다는 선언이며, 오히려 부모 부담만 늘리는 정책임

  - 저출산 재앙에 따른 위기의식이 전혀 안 보이는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러움

  - 현재의 출산율(1.15) 추세라면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2050년에는 유년인구가 380만명에 불과(인구 비율 9.0%)하고, 노인부양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감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 대책이라 내놓은 것이 돈 안 드는 정책 위주이고, 심지어는 ‘자율형 어린이집’ 등 부모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보육 양극화를 초래할 정책도 포함되어 있음

   

  ※ 참고

o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   - 4,902명(‘07) → 4,995명(’20) → 4,234명(‘50)  o 유년인구의 감소: 총인구 감소의 원인   - 1,371만명(42.5%, ‘70) → 924만명(19.1%, ’05) → 380만명(‘9.0%, ’50)  o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 99만명(3.1%, ‘70) → 501.6만명(10.3%, ’08) → 1,035(20.8%, ‘26) → 1,579만명(37.3% ‘50)  o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내부의 고령화   - 3,453만명(‘05) → 3,649만명(’16) → 3,189만명(‘30) → 2,275만명(’50)  o 노인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 ‘05년 8명당 1명 부양 → 2020년 4.6명당 1명 부양 → 2050년 1.4명당 1명 부양

 o「제1차 기본계획」상 도입하기로 돼 있었던 ‘아동수당’은 ‘2차 계획안’에서는 아예 폐기되었음

 o 공보육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아예 빠져있음

 o ‘11년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

 o 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영아 돌봄’,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을 위해 정부재정으로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부모의 비용부담만 더욱 가중시킴

 o 만5세아 무상보육은 MB 집권 후 수립한 ‘아이사랑플랜’에서도 ‘1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2차 계획안‘에 의하면 0~4세와 마찬가지로 소득하위 70%까지로 축소

 o 평가인증 우수 시설 중 일부를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보육판 ‘자사고’ 정책으로, 부모의 보육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 양극화를 초래할 것임

  - 향후 보육료 자율화의 초석이 될 것임

 o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5일’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3일’로 축소됨

 o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꾼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미흡한 대책

□ 민주당 주요대책

 o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 만5세아는 ‘11년부터 전면실시, 0~4세는 ’15년까지 단계적 실시

 o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

 o 영아 보육 충족율 현 37.7%에서 60%로 확대

 o 민간보육시설을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o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

  - 기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 2개월 이상 아버지 할당

  - 급여: 최초 2개월은 휴직 전 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50% 지급

 o 모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운영

 o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o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근로자 출산 시 90일 기초출산수당 지급

3. 교육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o 저출산 대책중 

 ⇒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 고교 수업료 지원’은 18년 후에나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으로 시의성도 실효성도 없어 어의를 상실케 하는 코메디

 ⇒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사업은 사업내용, 지원 규모,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고 교과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신설사업은 없다는 것, 결국 기존의 저소득계층 대상의 근로장학금을 쪼개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저소득계층 대학생 자녀가 희생

 o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중 ‘사회적 기업육성, 보습학원 전환 등 민간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사업외에 초등학생 돌봄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고 학부모 부담만 늘리겠다는 발상

 o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비용,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을 진단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국가 재정지원 계획도 부재

□ 검토 의견

o 정부의 저출산 대책중 교육분야는 실효성도 예산도 없고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빈껍데기 정책

 o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면 민주당이 주장한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고교 수업료 무상, 반값 등록금부터 수용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 서민자녀등록금대책 현황 및 문제점

 o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특별히 ‘서민자녀등록금대책특위’를 만들어 등록금 대책 등 교육분야 서민대책 발표

 o 등록금대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제도 개선으로 학교선택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와 적정 등록금을 검증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 세부 내역 공시한다고 하여 학부모나 학생이 적정 등록금을 검증하기 어렵고

  -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실효성 확보로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여건 마련과 표준등록금 고시 등은 향후 더 지켜봐야 할 사항

  - 장학제도 확충 방안으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을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가 ‘10년도에 750억원으로 감액시킨 근로장학사업을 2009년 수준(1,200억원)으로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시행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집행해야 할 사항,  그마저도 집행 지연으로 올해 당초 여야가 합의한 1,000억원이 아닌 2학기 500억원 집행에 그칠 가능성 높음.

  - 차상위 계층 무상장학금을 ICL 이용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ICL 도입시 없앤 것을 복원하는 데 불과

  - ICL 제도 개선은 현행 B학점을 C학점으로 낮추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시 조건을 2학기 연속 C학점을 받거나 총 3학기 초과하여 C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해 대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은 대학의 학점 인플레만 부추키는 격

 o 사교육 절감 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사교육 절감방안으로 우수한 인턴교사 채용 지원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데 MB정부는 정규교원은 충원 안하고 월100만원짜리 비정규직 인턴만 채용하겠다는 것은 공교육 강화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얘기

  - 최근 4년간 교원 충원 전년대비 순증 현황을 보면 ′07년 5,826명 증가 → ′08년 2,432명 증가 → ′09년 -60명 감소 → ′10년 -104명 감소

□ 검토 의견

o 한나라당 장학금 대책은 MB정부가 축소시키거나 폐지한 사업을 복귀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저소득층 우수장학금은 타부처 탓하며 서로 미루던 것을 여론에 밀려 집행하겠다는 것에 불과,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등록금 대책을 하려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임.

 o 사교육 대책의 학습보조인턴교사는 공교육 강화 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지원 확대도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시도교육청으로 떠 넘길 가능성이 높음.

 o 한나라당은 서민대책을 발표하며 내부 갈등 표출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지 말고 조율되고 진정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함.

2010. 9. 12 (일)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