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부와 여당은 '공정한 사회', 던져놓고 보니 부담스러우신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9-14
정부와 여당은 '공정한 사회', 던져놓고 보니 부담스러우신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 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법제화하고 제도화 하자는 취지이다.


여권에 자칫 부메랑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의 출발인 모양이다.
너무 공정한 것이 부담스러우니 적당히 좀 덜 공정한 것으로 해보자는 것 같이 들려, 같은 정치권에 몸담은 입장에서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다.


정의가 대세가 되고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보니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를 그럴싸하게 내세웠는데, 총리고 장관이고 모두가 길거리에 나 앉게되는 자승자박의 상황이 연출되다보니 이제 생각이 바뀐것인가?


공정함이란, 그 수위와 질량의 차이가 따로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공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공정함'이 추상적이다.., 서민경제에 부담된다..,는 식의 되지도 않은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자신들의 도덕 불감증에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속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공정만 하다면야, 있는 사람이 걱정이지, 없는 사람이 뭔 걱정이겠는가?


차라리,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는 현정권 수준으로는 애시당초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취소해도 놀랄 국민 별로 없을 것 같다.


뭐가 착한일인지 나쁜일인지 법제화 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 효도가 뭐고, 복지가 뭐고, 행복이 무엇인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법제화 해야만 기준과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인가?


공정함의 기준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이다. 현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진정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은 정권이 솔선수범하면서 뼈를 깍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내놓지 말았어야 할 '가치'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너무 가볍게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가치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좀더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란다. 공정한 사회건설한다고 한지 불과 몇일 지난 것으로 아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새를 못참고, 몸에 묻은 더러운 때벗겨 보겠다고 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너무 뜨거우니 찬물 더 부어달라는 어린아이의 투정같아 보이는 것이 왠지 씁씁함을 감출 수가 없다.


때를 벗기려면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찬물에만 몸을 담가서는 왠만큼 몸에 묻은 때 벗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공정함의 빡빡함과 자의적 해석을 우려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사회가 본격적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시발점으로 오늘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