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색깔론 만화나 제작하는 제정신이 아닌 국방부

민주정부 10년의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국방부가 연일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란 32페이지 분량의 만화를 제작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만화로 제작한 이유가 그간 의혹 제기한 사람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 인신공격을 하고, 허위주장을 펴는 것처럼 묘사하고 색깔론을 부추기는 것인가?

심지어 UN에 서신을 보낸 시민단체를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집단으로 단정 짓는가 하면, "확실한 증거 없이는 기사 함부로 쓰지 마라", "워낙 험한 세상이라 잘못 했다간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는 등 기자들을 향한 협박성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고 한다.

반공만화 수준의 제작밖에 못하는 국방부라면 여전히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색깔론 만화를 만들 수가 있는가?

구멍 난 안보에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더니, 의문과 의혹투성이의 천안함 사건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뒤에서는 망국적인 색깔론 만화나 만드는 국방부에 차마 말문이 막힌다.

국방예산 이런데 쓰라고 예산 주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문제가 된 만화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또한 인터넷도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만화제작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방부 장관은 사과하라.

■ ‘공정사회’를 포석정에 술잔 기울이는 한량들 말솜씨처럼 해서야

‘공정사회’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마치 철학공부를 하고 있는 듯하다.

불공정에 익숙한 사람들이 ‘공정사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하여 '공정’이란 잣대를 세워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왠지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해와 삶과 연결된 ‘공정사회’와는 동떨어진 ‘포석정에서 술잔 기울이는 한가한 한량들의 말솜씨’를 보는 듯하다.

공정사회가 갖는 시대 철학적 의미와 내용을 고전을 찾아 새롭게 되새김질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국회의 ‘공정사회’ 현안들부터 제대로 처리하고 ‘공정사회’를 노래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도 다 알만한 ‘공정사회’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공부가 필요하다면 정기국회에서 ‘공정사회’ 현안부터 처리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지 말고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2010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