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15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아들 특헤취업 공정한가?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의 아들 특혜취업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상 국민들에게만 공정성을 강요하고 정작 자신들은 불공정한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추석명절에도 죄송한 마음에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은 이러한 특혜취업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올바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알맹이가 쏙 빠진 공정(空正)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는 사회, 그것이 공정한 사회이다.

■ 과감하고 통큰 대북쌀지원으로 남북관계 전환계기 삼아야

정부가 북측의 수해지원요청에 대해 쌀 5천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혀 안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시늉이라도 내는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쌀의 규모가 적어도 수십만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쌀 5천톤은 지원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규모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들어서 대북쌀지원이 중단되면서 쌀재고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쌀값대폭락이 우려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쌀처리를 위하여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찔끔찔끔 생색도 나지 않는 5천톤 정도의 소량지원이 아니라 적어도 40만톤 이상의 통 큰 대북쌀지원 결단을 촉구한다.

과감한 쌀지원을 통하여 정부가 좀 더 과감하고 통 큰 자세로 대북정책의 전환 신호를 북측에 전달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간의 경색국면이 평화모드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2010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