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금 절반 국가 책임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 무상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후학자금상환(ICL) 이자율 3%로 절반 가까이 대폭 인하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 간병·치과·한방 급여 확대, 보험료체납 등 면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국민주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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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은, 정기국회 중점추진 서민정책 일환으로, ‘반값등록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2015년까지 목표년도로 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차대한 서민생존 정책과제이므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관련 법안을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이 이처럼 과감한 정책 이슈를 제기한 것은, MB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이 실종되고 세계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인해 서민의 교육비 부담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화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과,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돈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발표된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의 국가책임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하였으나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천억원’을 즉각 집행토록 하며,

□ 이와 함께 ▶농산어촌 대학생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전액 무상장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는 등록금 반액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공부하며 학비까지 충당하는 근로장학금을 2009년 기준 25,000명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서민 중산층 가계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 ▶현행 5.2~5.7%인 취업후학자금상환(ICL) 이자율을 그 절반 수준인 3%로 대폭 인하하고 ICL의 차별적 학점제한조건(B학점 이상)을 폐지하며, 군복무자에게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 그리고 등록금 인하 연계형 대학재정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매년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0.1%씩 인상(매년 1조 2천~3천억원 정도 증액)하여 5년후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 민주당은 또한, 서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료계와 보험사 및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함께 분담’하는 원칙하에, ▶검사-수술-재료-병실료-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방안,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틀니·치석제거 등 치과, 첩약처방 등 한방 등을 급여 범위에 추가해서 급여화를 확대하는 방안,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서민에 대해 체납액과 보험급여 혜택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절대빈곤층: 건강보험 최하위 5%)와 무이자 대출(상대빈곤층: 건강보험 하위 5~15%)을 보장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방안, ▶‘가입자위원회’ 설치를 통한 보험료 결정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민주당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여 직장가입(근로 서민과 고소득 자영업자간 괴리)과 지역가입(자격전환시 보험료 증가 불만)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하며,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후정산제를 도입, 실제 보험료 수입기준(20%→30%)이 되도록 부족재원은 정부지원금을 추가하도록 하며,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아울러 민주당은, 위와 같은 ‘민주당 서민정책 핵심 2제’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과 관련해서 교육발전기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며, 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공공의료에관한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 민주당‘반값등록금’및‘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관련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