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10: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는 「한가위 정책 선물」을 국민여러분께 올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보육 노후 등 6대 국민 불안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보육 노후 등 6대 국민 불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대 과제를 민주당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집중적인 해결 위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석을 앞두고 2가지 과제에 대한 획기적이고 강력한 정책 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첫 번째, 그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지만, 대학등록금 반값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춘진 정조위원장이 말씀해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돈 없어 병원 못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병원비 입원비 때문에 집안 망했다.'는 말이 적어도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사라지게 할 것이다.

병 때문에 가정 파탄나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100만원 넘지 않게 구체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는 주승용 정조위원장이 말씀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본인부담 의료 상한액이 1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6월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을 주승용 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구성하고, 이같은 정책 방안을 추진키 위해 3차례의 공개토론회, 수차례의 비공식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선보였다.

다시 한번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은 적어도 국민들 마음만이라도 훈훈한 한가위가 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의「한가위 정책 선물」인 정책적 2대 과제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 질의응답

-뉴민주당 플랜에 나온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지

=기본적 방향과 정신은 같다. 이를 구체화해서 목표를 숫자로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1만원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본인부담 한도액을 100만원 넘지 않도록 하자는 운동이 있다. 이 부분의 목표인 본인 병원비 부담액을 현재 200에서 100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검토와 대안과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해 완성한 정책안으로 이해해 달라.

2010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