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16일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관련

그간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 편중인사·지역간 불균형인사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간 대법관·감사원장 등의 주요 공직을 거치면서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인사의 성패는 지금까지의 내각 인사들처럼 대통령의 주장에 무조건 맹종하는 「예스맨」이 아닌 헌법상 내각 통할자로서의 책임있는 국정수행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청하겠다.

이번 인사 검증과정에서 제시한 200개 점검항목 중 얼마만큼 저촉되었는지, 모의청문회는 거쳤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국회청문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정부, 민간 대북지원을 본받아야

정부가 쌀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지원 8건에 대하여 반출을 승인한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비롯한 여섯곳의 민간단체는 쌀과 옥수수, 밀가루, 라면, 담요 등을 추석전에 북한에 보낸다고 한다.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의 쌀 203톤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을 통해 오는 17일 북한에 전달된다고 한다.

북한은 현재 식량부족분이 100만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는 쌀 4천톤만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40만톤 쌀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패소판결 관련

법원이 고려대의 지난해 신입생 수시선발 전형방식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고려대가 작년 수시모집에서 특목고생을 뽑으려 고교학력차를 반영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은 효율성과 학업성취도 못지않게 기회균등의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특목고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분명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은 「사악법」이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국회를 전장으로 몰아가기 위한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는 ▲개방형 이사 4분의 1 선임규정 삭제, ▲대학평의원회 폐지, ▲분규사학에 비리재단 복귀허용 등이 포함되고, ▲해산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시계 바늘을 2004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사악법」으로 규정짓고, 국정감사를 통해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당력을 집중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12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