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 신현영입니다.

지난 한주간 코로나상황실에서 진행한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 및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2년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미국 일일확진자 52만 명, 영국 12만 명 등 또 다시 찾아온 코로나 변이로 전세계가 감염병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또한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최근 신규확진자, 병상대기 환자수와 병상가동율에 긍정적인 사인들에도 불구하고, 1월 국내 코로나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경우, 1월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을 대비한 의료체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을 시 의료체계는 현재 델타 변이 의료체계와는 달라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파력은 강하기에 경증 환자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경증환자 재택치료와 환자이송체계, 외래진료와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등의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재택치료 과정에서의 건강모니터링은 좀 더 스마트하게 가능하도록 24시간 생체지표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헬스케어기기를 접목하는 혁신 기술의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택치료를 받아도 동네 일차의료 의료진이 나의 건강을 가까이서 케어한다는 확신이 들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동네의원과 지역거점 병원, 상급종합병원 간의 기능 설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이후 감염병 장기화 전략도 2022년 새해 지금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바이러스 불청객에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변이 발생과 장기화,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 안정적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병원을 소계하고 코로나 진료만 하는 단기 대응을 넘어,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시화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의료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별 시뮬레이션과 대응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이후에도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다른 감염병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에 맞는 감염병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일 0시 기준, 3차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77.3%, 18세 이상은 41.9%입니다. 12월엔 고령자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1월부터 50대 이하 국민들의 3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주변에 대한 독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장기계획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4차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접종간격과 우선 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백신물량 확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시 계절 질병으로 엔데믹 전환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의 필요한 체계 마련도 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경구용치료제가 1월 중순부터 복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효과있고 안정성 높은 경구용치료제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100만 분량 이상의 정확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임시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출시될 국내 백신의 활용방안, 선구매를 통한 안정적 국내산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을 드립니다.

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감염병대응기금 설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라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과 발의된 법안에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이 왜곡된 코로나19 발언을 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백신에서 기생충이 발견되고,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민폐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거나, 편파적인 주장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품위유지 위반, 가짜뉴스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없는지 적극 검토해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새해, 다시 한번 감염병에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