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200만 재외국민 투표엔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재외국민 투표신청이 1월 8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지난 21대 총선 기준 214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투표는 외교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1대 총선 시,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고, 그 결과 재외국민 투표율은 1.9%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여야는 지난 6월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7월 우리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당시 국민의힘 반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현재 정개특위에도 역시 상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면 그 당의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 신년 인사에서 재외동포 여러분께 투표 창여와 독려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정당법상 정당 가입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정당한 정당공천 절차를 거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법 역시 우리당이 잘 살펴 청년의 정치참여 폭을 넓히고, 수준 높은 청년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당을 통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야 협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