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아래 복지단)이 반복해 '할인율 뻥튀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PX 납품 화장품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자진해약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비슷한 경우 내부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어 복지단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단 관련 직무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오마이뉴스>에 "(2022년 12월)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고 (그 수위가) 징계 및 고발이 필요한 수준이자, 복지단에서 '업체들이 자진해 계약을 종결하는 식으로 문제를 정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위약금, '블랙' 퇴출 후 '로얄 블랙' 재입점도 

복지단은 시중 판매가를 부풀려 과장된 할인율로 판매되는 '시장가격 교란의심 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수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강해도 위약금 처분에 그치고 있고, 위 사례처럼 자진해약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일도 벌어졌다.

11년 전 비슷한 사례, 내부 고발 →검찰 수사로 11명 기소 

검찰은 2014년 복지단 내부 고발(현역 육군 대령)을 통해 이와 비슷한 사례를 약 7개월 간 수사했고 11명을 기소(2명 구속, 9명 불구속)한 바 있다. 당시엔 스낵, 떡, 만두, 드링크, 문구류, 육포, 양갱, 죽 등 제품이 문제가 됐다.

복지단 측은 "현재 경쟁과열 소분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시장가격 교란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수시로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책임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