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5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성남 중원)이 복지부의 간호정책 제자리 걸음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 이수진의원의 진료지원 실태조사 결과 전담간호사 54%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과 업무조정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부서이동 경험자 중 47.9%는 업무스트레스 증가와 이직사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의료공백을 현장에서 메꾼 간호사를 정부가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뿐만 아니라 의료대란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취업대란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졸업자 중 2024년 채용자는 4,260명으로 2023년 대비 약 60%가 감소했고, 올해 47개 상종 중 15개는 채용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 또한,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되더라도 발령까지 평균 1년이 걸리고, 최대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정부의 심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후 1년 이내에 발령이 마무리 될 정도 규모의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배치기준 현실화, 간호사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 이수진의원은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44.9% 늘었지만 이용자는 62.8% 증가해 병상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종합병원의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이 상종은 29..4%, 종합병원은 17.8%였으나 전체병상 대비 통합병동 비율은 상종은 22.7%, 종합병원은 45.7%로 간호필요도가 높은 상종의 통합병동 지정 병상이 더 낮은 모순적 상황이다.
•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상한 제한 전면 해제”를 주문했다.

◯ 이수진의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현재 365일 24시간, 간호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는 4.8명으로 2008년 기준이다.
• 이에 이 의원은“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 등 근로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간호사 산정 배수를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그러면서,“복지부가 2023년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간호등급제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 70%을 간호사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이 수가의 70%를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의원은 “작년에 국감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라며 “조속히 법률안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현황

1. 실태조사 목적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 상당수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예: 시술 보조, 검사 지원, 환자 처치 등)를 수행해 왔음.

최근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사들의 부서 이동, 근무지 전환, 혹은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2.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일반특성 (N=1,085)

문항	비고	응답자수	백분율	표기
성별	여성	904	83.3	904(83.3%)
	남성	181	16.7	181(16.7%)
연령	20대	226	20.8	226(20.8%)
	30대	538	49.6	538(49.6%)
	40대	211	19.4	211(19.4%)
	50대	105	9.7	105(9.7%)
	60대 이상	5	0.5	5(0.5%)
근무기관 유형	상급종합병원	486	44.8	486(44.8%)
	종합병원	564	52.0	564(52%)
	병원	25	2.3	25(2.3%)
	요양병원	10	0.9	10(0.9%)
총 근무기간	1년미만	22	2.0	22(2%)
	1년~3년	100	9.2	100(9.2%)
	3년~5년	137	12.6	137(12.6%)
	5년~10년	296	27.3	296(27.3%)
	10년 이상	530	48.8	530(48.8%)

• 성별: 여성 904명(83.3%), 남성 181명(16.7%)
• 연령대: 30대 538명(49.6%), 20대 226명(20.8%), 40대 211명(19.4%), 50대 105명(9.7%), 60대 이상 5명(0.5%)
• 병원종별: 종합병원 564명(52.0%), 상급종합병원 486명(44.8%), 병원 25명(2.3%), 요양병원 10명(0.9%)

(해석) 해당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심의 20대~40대의 현장 인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었음.

2.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 근무 경험 (N=741)

배치 경로

• 자발적 지원 420명(56.7%)
•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배치 219명(29.6%)
• 신규 입사 시 발령 24명(3.0%), 기타 78명(10.5%)

- 해석: 자발적 지원이 절반을 넘지만(56.7%), 비자발적 배치도 29.6%로 적지 않음.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간

• 2년 이상 329명(44.4%), 1~1.5년 139명(18.8%), 6개월~1년 135명(18.2%), 1.5~2년 85명(11.5%), 6개월 미만 53명(7.2%)

- 해석: 장기 수행자(2년+) 비중이 44.4%로, “일시적 대응”을 넘어 상시화·고착화 경향으로 나타남.

주요 근무부서 (중복 아님)

• 내과계 병동 219명(29.6%), 외과계 병동 147명(19.8%), 수술실 97명(13.1%), 중환자실 35명(4.7%), 응급실 28명(3.8%)(진료과 해당환자 72명(13.1%), 기타 143명(19.2%))

- 해석: 병동/수술실 중심의 직접진료 부서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집중됨.

교육 이수 (중복 가능)

• 병원 자체 교육 이수 430명(58.0%)
• 기타 교육기관/학회 교육 118명(15.9%)
• 간호협회 보수교육(예: 진료지원 술기) 47명(6.3%)
• 간호협회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22명(3.0%)
• 기타 124명(19.3%)

- 해석: 기관 내부교육 의존이 높고, 표준화된 외부 교육·자격체계 활용은 낮음(간협 관련 합계 9.3%).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부서에 미친 영향 (복수 응답)

• 신규 간호사 비중 증가 &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단축 333건(44.9%)
• 남아있는 간호사 업무 과중 296건(39.9%)
• 환자 안전·간호서비스 질 저하 192건(25.9%)
• 팀워크·사기 저하 168건(22.7%)
• 야간근무 빈도 증가 99건(13.4%)
• 기타 123건(16.5%)

- 해석: 전담 인력 공백을 신규 충원·단축 교육·잔여 인력 과중으로 메우는 양상이 안전·품질·사기 저하로 이어짐.

3. 전공의 복귀 후 업무 관련 (N=741)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 조정에 대한 불안감 (5점형)

• 매우 많이 느낀다 208명(28.1%)
• 다소 느낀다 192명(25.9%)
• 보통 123명(16.6%), 거의/전혀 느끼지 않는다 218명(29.4%)

- 해석: 증가 체감(‘다소+매우’) 54.0%, ‘변화 미미’ 29.4%로 현장 체감 격차가 존재함.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업무조정 가능성 인식 (긍/부정)

• 부정적 255명(34.4%) + 다소 부정적 207명(27.9%) = 부정 인식 62.3%
• 중립적 224명(30.2%), 다소/매우 긍정적 55명(7.5%)

- 해석: 전공의 복귀 이후 배치·역할 조정의 실효성이 낮고 체감상 부정 평가(62.3%)가 높게 나타남.

전공의 복귀 대응방법 (중복 가능)

• 업무 지시에 따라 적응 256건(34.5%)
• 상급자·관리자 상담/이의 제기 179건(24.2%)
• 이직·사직 고려 129건(17.4%)
• 현 상황 수용 126건(17.0%), 인사·노무 문의 36건(4.9%), 기타 15건(2.0%)

- 해석: 수동적 적응·수용이 절반가량(34.5%+17.0%=51.5%)이며, 이직/사직 고려(17.4%)가 간호인력 유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업무조정 경험 (단일 선택)

• 조치 없음 436명(58.8%)
• 업무 범위 조정 있음 253명(34.1%)
• 부서 이동 있음 52명(7.0%)

- 해석: 조치 없음 58.8%로, 현장에서는 조직적 재설계·업무 재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4.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 조정 경험자 (N=305)

부서 이동/업무 조정 사전 협의·본인 동의 절차 유무

• 있음 77명(25.2%) / 없음 228명(74.8%)

- 해석: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4명 중 3명에서 결여(74.8%) →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예측불가의 상황임.

부서 이동/업무 조정이 미친 영향

• 업무 적응 스트레스 증가 92건(30.2%)
• 직무 만족도 하락 63건(20.7%)
• 사직·이직 고려 54건(17.7%)
•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 46건(15.1%)
• 전문성 약화·경력개발 부정 33건(10.8%), 기타 17건(5.5%)

- 해석: 정서·경력·유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함(이직 고려 17.7%).

4-1.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경험자 (N=52)

이동 사유

•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원 필요 인력배치 조정 43명(82.7%)
• 병동 일반간호사 부족 3명(5.8%), 자발적 요청 3명(5.8%), 기타 3명(5.8%)

이동 배치된 부서

• 진료지원 → 일반간호사 전환(병동 귀속) 21명(40.4%)
• 유사·동일부서 전환(진료지원→일반) 18명(34.6%)
• 진료지원 → 수술실 진료지원 7명(13.5%), 행정/간호관리 2명(3.8%), 기타 4명(7.7%)

- 해석: 부서 이동은 병원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배치되며, 일반간호 전환이 대다수(75.0%)임.

4-2. 전공의 복귀 후 업무 조정 경험자 (N=260)

업무범위 변화

•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 중심으로 재배치 147명(56.5%)
• 진료지원업무 범위 감소 67명(25.8%)
• 진료지원업무 범위 증가 35명(13.5%), 기타 11명(4.2%)

- 해석: 질 낮은 기피 업무의 편중 배정(56.5%) → 공정성과 동기부여 훼손이 발생함.

5.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희망 (N=741)

• 예 443명(59.8%) / 아니오 90명(12.1%) / 잘 모르겠다 208명(28.1%)

- 해석: 전공의 복귀 후에도 계속 근무 희망이 과반(59.8%) → 제도화·역할 명확화가 이들의 경험(숙련·전문성)을 안전하게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핵심 진단

• 장기화·상시화: 수행기간 2년 이상 44.4%
• 절차 부재: 사전 협의·동의 없음 74.8%(N=305)
• 기피업무 편중: 업무조정자 56.5%가 ‘전공의 기피 업무’ 중심 배정
• 조직 조정 공백: 업무조정 조치 없음 58.8%
• 인력유지 리스크: 이직·사직 고려 17.4%(개인 대응), 업무조정군에서도 17.7%
• 희망 과반: 계속 근무 59.8% → 표준·보상·공정 배치로 제도권 정착 여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