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냐”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 10만명

남성 난임,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5년 만에 37% ↑

난임 부부 지원 건수 5년간 143%(2.4배) 증가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만8,618명에서 2024년 30만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난임 진단 인원은 2020년 7만9,176명에서 2024년 10만8,358명으로 36.9% 늘었고, 여성은 14만9,442명에서 19만2,043명으로 28.5% 증가해,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8.4%p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부부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만1,939건이었던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22만3,012건으로 14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만 건이 늘어 1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2020년 412억 원에서 2024년 1,457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에 따르면, 2022년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30.9%,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은 17.5%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횟수 지원 기준을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에 대한 연령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어,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임 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들어간 만큼,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는 건강한 임신·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통해, “생명윤리법상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시술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단위: 명)

<최근 5년간, 난임 부부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신성공율(’20~’22)>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