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경찰 주재관 증원과 승강기 점검기준 재검토 촉구, KLID 외유성 출장 지적해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경찰 주재관 증원과 승강기 점검기준 재검토 촉구, KLID 외유성 출장 지적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행정안전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 주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촉구, 승강기 자체점검기준 개정 재논의 촉구, KLID 원장 외유성 출장 비판해
- 박정현 의원,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기간 벌어진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화), 행정안전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명이 점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인수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은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이번 1인 점검 허용 개정을 추진한 행정안전부 고시 담당자들이 단 한 번도 승강기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KLID(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제21대 대선, 현충일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KLID 원장이 독일 출장 계획을 수립한 점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10년 전에 MOU를 체결하고 별다른 교류도 없던 독일 나우만 재단에 현지 하루 교통비로 300만 원씩 쓰며 방문한 것은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가 책임지고 감사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15일(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17일(금)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차주부터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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