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니토덴코‘한국옵티칼 집단해고’사태>
니토덴코 한국책임자‘니토옵티칼’이배원 증인 출석

김주영 의원, 보험금 647억에도 복구 대신 폐업한 사측 질타!

“고용승계 위한 교섭 테이블 반드시 마련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 집단해고 사태를 두고, 실질적 책임자인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위한 본사와 노동자들 간의 교섭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이배원 대표이사는 ‘구미 옵티칼하이테크와 평택 니토옵티칼이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회사) 필요에 의해 전적 채용’을 한 사실을 인정,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돼 왔음을 시사했다.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 화재를 이유로 법인을 청산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거나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화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폭염과 한파에도 사투를 벌이며 60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지속한 이유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배원 대표는 본사 니토덴코그룹의 한국사업 총책임자로서 본사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배원 대표이사는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배원 대표이사에 “평택공장에서 신규채용을 지속하면서도 7명의 노동자를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배원 대표는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은 퇴직자들 결원 발생에 의한 것”이라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니토덴코 본사와 고용승계 문제를 중재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인권이나 사회적 책임부분에서 본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런 우려 잘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니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요청해봤냐?”라는 물음에 이 대표는 “본사의 방침은 한국의 법에 준법을 하라는 것이다며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사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이 화재보험금으로 647억을 받았는데, 최대 순이익을 남긴 507억보다도 큰 금액으로 어떻게 쓸건가?” 라고 따져묻자 이 대표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돈에 흐름의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주영 의원은 “전달뿐만 아니라 사태를 인지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길 바라며 노력만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필요하면 다가오는 30일 종함감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주영 의원은 이배원 대표에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사실상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돼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추가로 이어진 답변에서 이 대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구미공장의 전적 채용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필요성’에 의해 했다고 답했다. 회사가 충분히 고용승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대목이다. 한편, 이 대표는 국정감사 중 도중 김태선 의원으로부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이 총 화재보험금 647억을 받고, 2022년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공장이 가입한 화재보험금으로 피해복구가 용이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김 의원은 한국니토옵티칼이 백혈병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해 노동부로부터 보건명령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 한국옵티칼의 모회사 일본 니토덴코에 국회의원 서한 발송, 일본 국회 방문 및 참의원 면담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