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3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7,103명, 14,639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인구란 전기‧수도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입수대상자를 의미한다.

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에 그쳤다.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가구(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가구(1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단전 위험인구가 ▲경기도(3,479명). ▲서울특별시(2,351명), ▲인천광역시(1,935명) 순으로 많았으며, 단수 위험인구는 ▲경기도(9,794명), ▲인천광역시(1,678명), ▲경상남도(945명) 순이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10.2%), ▲서울특별시(10.1%) ▲경상남도(10.0%)이며, 단수 위험군의 경우 ▲울산광역시(25.0%), ▲충청북도(13.7%) ▲인천광역시(1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입수대상자 8가구 중 2가구로, 표본 규모가 작아 단순비교는 유의할 필요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서미화 의원은 “올해 단전‧단수 위험인구가 각각 1만 명을 넘었지만,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고 언급했다.

 이어 서 의원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붙임1] 25년도 단전 위험인구수 및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

[붙임2] 25년도 단수 위험인구수 및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

[붙임3] 17개 광역지자체별 단전 위험인구 중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비율(2025년도 기준)

[붙임4] 17개 광역지자체별 단수 위험인구 중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비율(2025년도 기준)

※ [전체 붙임 해당] 단수/단수 입수대상자는 위기정보 보유로 입수는 됐지만,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