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술은 3,00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심사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이 매년 늘어, 현재 3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일보다 약 3배나 심사가 길어진 셈이다.

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하여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심사기간을 보면, 2021년 229일이였던 평균심사기간은 점점 늘어 2025년 298일까지 늘었다. 특히, 2023년 내시경 귀수술은 1,707일이 소요돼,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해 NK세포 백분율 검사는 78일로 가장 짧았다.

 현재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49건 중 41건(84%)이 법정기준(100일)을 초과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심사 중인 ‘대변 세균총 이식술’은 3,000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심사기간이 2,000일이상 3,000일 이하 의료기술은 7건, 1,000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장기 미결 건도 다수다.

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나 협회 또는 전문가들간 의견불일치, 양·한방 의견조율 등으로 검토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더 이상 심사논의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리 소요일수 최소·최대행위 목록

[별첨2] 최근 5년간 신의료기술 급여화여부 심사 기간

[별첨3] 의료신기술 목표(법정) 일수

[별첨4] 검토 중인 신의료기술 행위 목록

[별첨4-1] 검토중인 신의료기술 행위 심사일자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