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이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변동보험으로 중소기업이 낸 환차익 64%는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옵션형 평균 보험요율 일반형 100배 가까이 높아... 중소기업 옵션형 외면할 수 밖에
- 이재관 의원, “요율 인하 등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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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환변동보험제도가 중소기업 낸 환차익의 상당 부분이 시중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무역보험공사는 중개자의 입장이 아닌 수출기업 지원 기관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율이 하락하거나 상승 시 환차손에 노출됐을 때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해 보험을 통해 보전받도록 하는 환변동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간 수출기업에 손실 보상(보험금)으로 458억원을 지급했으며, 환차익으로 1,399억 원을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환차익으로 인해 국민은행 157억 원, 수협은행 135억 원, 신한은행 133억 원 등 12개 시중은행에 90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낸 환차익의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또한, 환변동보험은 일반형과 옵션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차익을 납부해야 하는 일반형과 달리 환차익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형으로 두 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형의 경우 평균 보험 요율은 0.03%이었지만, 옵션형의 경우 평균 보험 요율이 일반형의 70배인 평균 2.1%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의 90%가 일반형에 가입했다.
이재관 의원은 “환변동보험이 환율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얻은 이익을 은행에 고스란히 옮겨주는 중개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라며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형 상품의 경우 평균 보험요율이 70배가 높아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인 상품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옵션형 보험요율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하하는 등 중개자 입장이 아니라 수출중소기업의 지원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끝)
[붙임] 환변동보험 최근 5년간 은행 정산금 및 상품별 지원실적 현황
□ 환변동보험 연도별 은행 정산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JP모간체이스 | 1 | 0 | 0 | 4 | -30 | -20 |
한국씨티 | -2 | 0 | -4 | -5 | 1 | -1 |
부산 | 0 | 0 | -10 | 0.3 | -12 | 0 |
엠유에프지 | 23 | -1 | -5 | -5 | -57 | -40 |
산업 | -16 | 7 | -9 | -8 | -6 | -1 |
아이엔지 | -4 | 2 | -10 | -8 | -52 | -14 |
소시에테제네랄 | 11 | 3 | -70 | -15 | -7 | 0 |
하나 | -5 | 13 | -67 | -14 | -7 | 1 |
크레디아그리콜 | 25 | 13 | -80 | -18 | -49 | -17 |
신한 | -3 | 3 | -42 | -13 | -78 | -49 |
수협 | 17 | -13 | -36 | -24 | -79 | -39 |
국민 | -4 | 8 | -93 | -34 | -34 | -11 |
합계 | 41 | 34 | -426 | -139 | -411 | -192 |
* (+)는 은행이 공사앞 지급한 금액, (-)는 공사가 은행앞 지급한 금액
□ 환변동보험 상품별 지원 실적 및 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
일반형 | 8,845 | 6,695 | 11,520 | 11,636 | 13,058 | 5,036 | |
| 보험료 | 2.21 | 1.72 | 4.23 | 2.64 | 3.88 | 1.12 |
| 평균요율 | 0.03% | 0.03% | 0.04% | 0.02% | 0.03% | 0.02% |
옵션형 | 1,043 | 1,249 | 1,353 | 1,159 | 1,534 | 1,837 | |
| 보험료 | 22.3 | 19.8 | 28.3 | 28.1 | 36.6 | 47.5 |
| 평균요율 | 2.1% | 1.6% | 2.1% | 2.4% | 2.4%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