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의원 국감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피해 413만 그루… 방제비만 6,000억 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63
  • 게시일 : 2025-10-24 11:58:03
어기구 의원 보도자료

배포일 : 20251017()

담당 : 이원재 선임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피해 413만 그루…

방제비만 6,000억 원 육박”

  • 최근 5년간 전국 확산세 4.8배↑… 대구 24배·충남 16배 등 확산 속도 심각
  • 방제 비용만 5,903억 원… 백신 578억 원 전량 수입에도 국산 기술 개발 전무
  • 어 의원 “국산 방제기술 개발 및 산림병 예방·대응 자립 기반 구축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병해충이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으로,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를 입은 나무는 약 413만그루로, 올 한해에만 148만 6,338그루(전체의 35%)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약 186만 그루), 경남(약 90만 그루), 울산(약 35만 그루) 등 영남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산 속도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재선충병 발생 건수는 약 4.8배(30만→148만) 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대구 24배(3,136→75,758), 충남 16배(326→5,331), 광주 12배(280→3,432)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도 급증했다.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집계된 방제비는 △2021년 761억 원, △2022년 680억 원, △2023년 1,205억 원, △2024년 1,207억 원, △2025년 2,05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5,903억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산 예방·방제 기술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재선충병 예방 약제는 전량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제 구입비만 약 578억 4,982만 원이 소요됐다.

소나무재선충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여전히 국산 예방제·치료제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산 약제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산 방제기술 개발과 산림병 대응 자립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관련 통계 (산림청)

□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단위 : 그루) 

 

구  분 

2021년 

(’20.5∼’21.4) 

2022년 

(’21.5∼’22.4) 

2023년 

(’22.5∼’23.4) 

2024년 

(’23.5∼’24.4) 

2025년 

(’24.5∼’25.5) 

총 계 

 

307,919 

378,079 

1,065,967 

899,017 

1,486,338 

4,137,320 

서  울 

 

 

 

9 

4 

13 

부  산 

2,589  

3,365  

4,846  

3,995 

5,940 

20,735 

대  구 

3,136  

11,729  

52,171  

43,939 

75,758 

186,733 

인  천 

 

 

 

 

 

- 

광  주 

280  

764  

3,520  

1,739 

3,432 

9,735 

대  전 

 

11  

 

4 

156 

180 

울  산 

30,988  

33,192  

44,737  

84,593 

161,414 

354,924 

세  종 

16  

19  

 

 

 

35 

경  기 

8,009  

15,592  

34,781  

26,112 

59,351 

143,845 

강  원 

5,969  

7,792  

18,880  

3,746 

18,589 

54,976 

충  북 

45  

61  

95  

114 

315 

630 

충  남 

326  

1,086  

1,583  

2,193 

5,331 

10,519 

전  북 

1,378  

1,747  

1,905  

2,078 

9,819 

16,927 

전  남 

20,305  

21,067  

25,662  

19,476 

34,658 

121,168 

경  북 

113,872  

113,668  

476,710  

398,915 

761,982 

1,865,147 

경  남 

58,567  

96,267  

277,704  

210,871 

254,759 

898,168 

제  주 

27,885  

29,899  

28,898  

22,432 

26,947 

136,061 

산림청 

34,550  

41,820  

94,470  

78,801 

67,883 

317,524 

  

최근 5년간 재선충병 훈증/파쇄 실적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추정치) 

o 처리비용 : 훈증 55천원/그루, 파쇄 100천원/그루(예산배정 기준) 

 

구  분 

방제 

 

훈증 

파쇄 

2021년 

989,359 

506,976그루 

482,383그루 

76,121,980천원 

27,883,680천원 

48,238,300천원 

2022년 

904,624 

499,979그루 

404,645그루 

67,963,345천원 

27,498,845천원 

40,464,500천원 

2023년 

1,583,401 

840,568그루 

742,833그루 

120,514,540천원 

46,231,240천원 

74,283,300천원 

2024년 

1,578,632 

826,106그루 

752,526그루 

120,688,430천원 

45,435,830천원 

75,252,600천원 

2025년 

2,545,226 

1,099,225그루 

1,446,001그루 

205,057,475천원 

60,457,375천원 

144,600,100천원 

총 계 

7,601,242 

3,772,854 

3,828,388 

590,345,770천원 

207,506,970천원 

3,828,388,00천원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제 발주(산림청→조달청) 현황 

 

구 분  

발주량(통) 

요청금액(원)  

2021년 

19,413  

2,347,097,003  

2022년 

149,052 

11,191,276,206 

2023년 

165,211 

15,558,514,148 

2024년 

147,156  

15,683,970,604  

2025년 

86,025  

13,068,969,140  

총 계 

566,857 

57,849,82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