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외부 민간 인원을 50% 이상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7일 출범된 국방개혁추진단의 조직 구성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건의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개혁추진단 단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닌 이두희 차관이 맡았다. 국방부가 황명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인사복지실장·기조실장·자원관리실장을 민간으로 구분했다. KIDA(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 소속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의 구분 기준에 의하면 국방개혁단의 민간 비율은 70%에 달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이 실무조직에 불과하며, 장관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위원을 50% 이상 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실무조직(국방개혁추진단)·특별위원회 이중 체계 속에서 국방개혁추진단의 실질적 목적인 내란청산에 대한 의지가 실종된 것”이라며, “외부 개혁 흐름을 차단한 조직 구성과 인사로는 개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추진단이 국방부 직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방개혁법과 시행령에는 ‘국방개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만 있으며, 국방개혁추진단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는 내용이 없다.

황명선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추진단의 단장이 되어 내란청산과 국방개혁을 진두지휘 해야한다.”며 국방개혁추진단이 12.3 내란청산과 문민국방 시대에 어울리는 국방개혁 과제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