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적용 논란 등

회계의 투명성 및 회계기준원 독립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차기 원장 추천 절차 파행으로 회계 및 지속가능성 제도 개혁에 심각한 우려 제기

- 원장추천위원회, 절차를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엉뚱하게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요구

- 금융위원회는 9월 말 회계기준원에 신임 원장 추천 시기 연기 요청

- 회계기준원이 회계 투명성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 할 수 있을지 우려

IMF 경제위기의 발생에는 재벌 기업집단의 미로와 같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과 같이 불투명한 기업 회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회계기준 제정기관을 둘 것을 권고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1999년 설립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원(IASB)이 국제회계기준(IFRS)를 제정하면,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K-IFRS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23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출범하였고, 기준 제정의 근거가 될 입법 등을 마련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등 회계기준의 국제화, 현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회계기준원은 현 원장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원장 선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당일 주요 안건인 ‘후보 추천기간 및 추천방법 결정’, ‘원장 후보의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결정’, ‘차기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일정 결정’ 등의 원장 추천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하고 후보 추천 절차를 중단하였다. 이는 10월 중 공고를 내고 11월에 추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차기 원장을 뽑기로 한 지난 2024년 11월 기관 간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 정무위원회)이 확보한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따르면, 당일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현직 원장 임기 3개월 전까지 차기 원장을 추천키로 한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삭제하고,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하여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현직 원장 참여를 배제하도록 건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장의 원장추천위원회 참여는 2001년 정관 개정 이후 계속됐다고 하는데, 당일 회의에서는 원장을 돌연 퇴장시키면서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다.

김남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뚜렷한 이유 없이 원장 선임 시기를 미룰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기 요청이 원장추천위원회의 파행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회계기준원은 14개 회원기관(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여 재정을 마련하는 나름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이사회가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였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투명한 기업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함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회계기준의 투명성, 현대화, 국제화도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그런데, 당일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추천에서 외국 대학 박사 학위, 공인회계사 자격에 대한 가점 요건도 삭제할 것도 건의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회계 전문성과 회계 개혁의 의지를 가진 원장이 취임하여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개혁에 발맞추어 회계 및 지속가능성 기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장추천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회계기준원 원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결정해 당일 결정의 취지나 배경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절차를 중단 지연시키는 것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인사 후 이들 기관 출신이 발탁되어 회계기준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일탈회계를 예외적으로 장시간 계속 적용해 온 것을 중단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인지가 보험계약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도입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회계 및 지속가능성 기준에 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적 전문가가 회계기준원 원장으로 선임되어 회계 및 지속가능성 제도 개혁을 이끌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남근 의원은 “회계기준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김 의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은 기존에 마련된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원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반드시 밝히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