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 3인방, 인권위원 대상 진정 절반 차지…

인권 감수성 없는 인권위원, 인권위 파행 불러와

- 2022년 이후 인권위원 대상 진정 중 절반이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대상

- 그 중 대부분이 성차별 등 혐오발언과 반인권적 언행… 차별과 혐오의 온상으로 변질

- 김남근 의원, “인권위 정상화 시급, 국회가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나설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쌀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당사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원 개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은 총 3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건(51.5%)이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전 상임위원 등 세 명에 대한 진정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3인에게 진정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세 사람 모두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찬성한 인물들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에서조차 권력자의 방어권을 우선시한 그들의 결정은 결국 이들의 인권 감수성 결여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인권위원장,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언행으로 인한 진정 접수 내역(2022~2025.09.) >

구체적으로는 ▲안창호 위원장 11건 ▲김용원 상임위원 3건 ▲이충상 상임위원 3건으로, 이들 17건 진정의 처리결과는 기각 2건, 각하 5건, 조사 중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을 둘러싼 혐오 논란에 침묵하며 사실상 조사 지연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인권위를 자신들을 보호하는 ‘셀프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진정 중 절반이 넘는 9건이 ‘반인권적 언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성소수자 혐오발언, 특정 종교나 성별에 대한 차별, 내란옹호성 발언 등 인권위가 앞장서 제재해야 할 유형의 행태가 오히려 인권위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만 해도 ‘성소수자 혐오’, ‘성차별’, ‘종교차별’ 관련 진정이 6건에 달한다. 최근 접수된 진정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독한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성희롱 ▲보고를 들어간 직원들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는 등의 여성 및 성소수자 비하 발언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형적인 반인권 언행이다.

한편 지난 2월 국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감사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가 지난 7월에야 뒤늦게 출석하며 감사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가 시작되었으나 김 위원의 비협조로 인해 책임 규명이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문제의 3인방’ 모두 이미 반인권적 행보로 인한 진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거나 공식 입장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제어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셀프면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지금의 인권위는 권력의 인권침해 행태를 감싸고 옹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 버렸다”며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이제는 그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상황 자체가 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비극적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인권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인권위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