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확충 안전사고 예방해야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21년 2,985건 → ’24년 4,036건으로 증가

최근 4년간 연평균 사망사고 25.5건, 골절사고 2,018건 발생

남인순 의원 “안전전담인력 2,639명 필요하나 내년 613명에 그쳐”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전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증가했다”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이 77.6살로 고령층이 많다 보니 신체기능 저하로 골절 등 안전사고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사고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25.5건이 발생하였고, 골절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2,0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 노인인력개발원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으로,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유형별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2021~2025.8)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신규 배치를 위한 필수 인력

남인순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법」시행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중 한 명을 안전전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26년 정부예산안에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신규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안전전담인력 신규 배치를 위한 필수인력은 총 2,639명으로, 정부예산안은 이 중 23.2% 수준을 확보하여 사업안전등급제 기반 고위험 기관 대상에 우선 배치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2,026명도 추가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참여자의 신체능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증상해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법률상담 지원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골절, 낙상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에 간병비 등 위로금 성격의 필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참여자가 근무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민원, 폭력행위, 소송, 산재 신청 등 참여자의 피해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