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전북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 ▲1,050원 초코파이 송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 동부권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성과 편차가 커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남권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역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두 번째 질의에서는 박정현 의원은 전북 소방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은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방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 소방본부 조직 내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조직의 편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종료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수·순천 10ㆍ19 사건’이 반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하고, 전북지역에도 유족들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송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비원이 과자 두 개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식료품 절도범에게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놔준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북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고발자와 피의자가 같은 직장 내 관리자-경비원 관계인 점도 문제 삼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

❍ 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목)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