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 년 10 월 29 일 ( 수 )

743 억 투입된 중기부 플랫폼 ,성과 ‘ 제로 ’ … 디지털 칸막이 행정의 민낯

- 초기 개발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은 비정상 구조 , 온판 월 신규회원 59 명 ‘ 성과 바닥 ’

- 오세희 의원 , “ 플랫폼 사용 편의성 제고 및 핵심 데이터 연계 의무화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5 년간 총 743 억 원을 투입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기능 중복 , 예산 역전 , 미미한 성과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9 일 국정감사에서 , “7 개 주요 플랫폼의 총사업비 743 억 원 중 초기 개발비 (199 억 원 ) 보다 추가 개발비와 유지보수비가 더 많았다 ” 며 , “ 행정의 심각한 기획 실패 사례이자 예산 낭비 ”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중기부 플랫폼 사업은 비정상적인 예산 구조를 보였다 . 총사업비 743 억 원 중 초기 개발비 (199 억 원 ) 보다 추가 개발비 (260 억 원 ) 와 유지보수비 (268 억 원 ) 가 더 많았다 . 이는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비가 개발비의 8~10% 수준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3 배 초과한 것으로 , 플랫폼 사업이 기획 ·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성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94 억 원을 투입한 온판의 월 신규회원은 59 명에 그쳤고 , 64 억 원을 투입한 판판대로의 월 회원도 2,700 명 수준이었다 . 22 억 원이 투입된 왔다앱은 이용률 저조로 지난 10 월 1 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중기부는 ‘ 원스톱 플랫폼 ’ 을 표방했으나 , 실제로는 10 여 개 유사 플랫폼이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GoBusiness’ 와 달리 방문마다 반복 로그인을 강요하는 ‘ 기관 중심의 디지털 칸막이 ’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 .

플랫폼의 핵심인 데이터 역시 부실하여 정책 실효성과 현장에서 사용 빈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 소상공인 365 는 인건비 · 임대료 등 ‘ 킬러 코스트 ’ 데이터가 누락되어 제대로 된 창업 및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어렵다 . 또한 부가세 정보가 연간 · 반기 단위로만 수집되어 월별 변동을 파악할 수 없고 , 면세사업자 , 수출 실적 보유자 등 주요 업종 자료 누락으로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

오세희 의원은 “ 중기부 플랫폼 사업의 총체적 부실은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한 행정 낭비의 전형 ” 이라며 , “ 유사 플랫폼 통합 , 유지보수비 상한 관리 , 국세청 · 관세청 등과의 데이터 연계 의무화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즉각 탈바꿈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 .

※ 붙임 1. 중기부 플랫폼별 예산 역전 구조

2. 중기부 플랫폼별 운영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