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5조원 정책자금, 3년 연속 상반기에 70% 집행... 하반기 시설투자·채용 기업은‘자금공백’

□ 12월 말 공고 뒤 1월 초 접수, 설명회는 그 뒤에… 미리 알던 기업만 앞줄에 서는 구조

□ 전북 현장설명회 연 1회·홍보비 0원,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점도 없어… 이사장 "전북권 동부권 출장소·지원센터 설치 검토"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정책자금이 매년 연초에 대부분 소진되고, 홍보는 접수가 시작된 뒤에야 이뤄지는 구조여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제도를 잘 모르는 지방 소도시 기업은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의 집행 시기, 홍보 시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짚고 ▲12월 사전 공고 및 사전 상담 ▲하반기 공급 평탄화 ▲시군 단위 순회설명회와 홍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 상반기 70% 소진… "긴급할 때, 도약할 때 자금이 있어야"

❍ 중진공이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업별 월별 예산 집행 추이'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3년 연속 상반기에 약 70%가 집행됐다. 정책자금 예산이 지난해 5조 2천억원에서 올해 4조 4천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연초 수요는 여전하고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까지 더해져, 연말로 갈수록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 박 의원은 하반기에 시설투자나 인력채용,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분기별 공급 상한 관리와 하반기 예비 물량 확보로 집행을 연중 고르게 하고 추경 편성 시 하반기 전용 재원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 12월 말 공고, 1월 초 접수, 설명회는 그 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해야"

❍ 정책자금은 12월 말 운용계획 공고 뒤 1월 초 바로 접수가 시작되지만, 설명회는 접수 개시 이후 상반기 중에 열린다. 올해도 12월 22일 운용계획 발표, 1월 5일 접수 개시로 연말연시 휴일을 빼면 준비 기간이 며칠에 불과했고, 접수 개시 후 3월 말이면 전체 자금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됐다.

❍ 박 의원은 공고 전부터 제도를 알고 준비해 둔 기업이 먼저 가져가고 설명회에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은 뒤늦게 줄을 서는 구조라며, 다음 연도 운용계획을 12월 초에 확정·공고하고 설명회와 사전 상담도 12월부터 시작해 모든 중소기업이 같은 출발선에서 1월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북 설명회 연 1회·홍보비 0원… 인구 5만 이하 59개 시군 지원액은 전체의 4%

❍ 중진공 제출자료에 따르면 5조원 규모 자금을 알리는 현장 설명회는 광역시도당 연 1회 수준으로, 전북은 3년 내내 연 1회에 그쳤고 홍보비는 2023·2024년 0원, 2025년 400만원이었다. 올해 초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소통도 광역시에서만 열렸다.

❍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관내에 중진공 지점이 없어 상담 한 번을 받으려면 전주까지 가야 하고, 전북지역본부 한 곳이 11개 시군을 맡고 있다. 그 결과 선정률이 88%에 이르는 자금인데도 소규모 시군의 지원 실적이 적은 것은 탈락 때문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전국 인구 5만 이하 59개 시군으로 넓혀 봐도 지원액은 전체의 4%에 그쳤다.

❍ 박희승 의원은 "자금이 연초에 소진되는 구조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곧 자금 접근성이 된다. 제도를 이미 경험한 기업과 대행업체를 쓰는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처음 문을 두드리는 작은 시군의 기업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때를 놓친다"며, 각 지점이 시군청·상공회의소·산업단지와 연계한 순회설명회를 자주 열고 이를 뒷받침할 홍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전북에 전주 지역본부와 군산 서부지부만 있어 동부권의 거리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동부권 출장소·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희승 의원은 "정책자금은 먼저 아는 기업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에게, 연초가 아니라 연중 필요한 때에 공급되어야 한다"며 "중진공이 지방 작은 시군의 기업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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